법령 건축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29, 2014. 4. 28., 인용
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및의무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2013년
2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98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018, 1998. 10. 30., 기각
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4. 서울고법 1998. 9. 24. 선고 97구12015 판결：상고기각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11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1년
5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3918 판결
[견책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18] 견책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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